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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동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법정 지상권 관련

   - 미등기랑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게, 원시취득이라 등기안해도 동일 소유로 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건가요.

   - 함께 판례에서는 미등기부동산이 인정 안되는데, 법률행위시 등기해야 소유권이 이전되기때문에 저당권실행시 법정지상권이 인정안되는건가요.

 

2. 대리행위 관련

   - 대리행위 관련해서 상대가 대리인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리행위가 되고

   - 자기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가 선의 무과실이면, 대리권이 있어도, 자기법률행위가 되고, 

   - 모용이나 현명을 안한경우 선의 무과실이어도,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행위가 되는 건가요.

 

헤깔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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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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