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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두가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3.15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지권 등록 관련입니다. 대지권등록부에는 소유자가 예를들어 301호에 거주할경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부분에 301호를 적고 건물명칭에는 B동을 쓴다고 했을때

'지번'과 '대지권 비율'란은 작성 구간이 왜이렇게 여러개인 것입니까?? 어차피 등록부 상단부에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란이 각각 있는데 왜 여러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 대지권등록부에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하니깐 등록부 한페이지당 한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여기부터 잘못이해한 것인가요?

 

두번째는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두가지가 같은 용도로 쓰이는것 같은데 간략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자세한 설명을 통한 수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꽃샘추위 조심하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3.20
1.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1필지가 아니라 2필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필지의 지번에 대한 대지권비율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지번과 대지권비율을 기록하는 란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1필지인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지번과 대지권비율란만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2.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작성하는 용도와 지역이 다릅니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서, 토지의 분할 등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측정의 정밀도를 위해 작성된 장부로서,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 등에서 작성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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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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