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택법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1

아파트가 되려면 5개층 이상이어야 해서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아파트에 포함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는 아파트에 포함 되는 경우도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원룸형주택이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일 수는 있지만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는 원룸형일 수 없나요?  그냥 연립과 단지형은 원룸형도 가능하고요?

 

그럼 단지형 연립의 면적이 그냥 연립주택의 면적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03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상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연립주택과 단지형다세대주택은 심의를 거친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을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인데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단지형연립주택이나 단지형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이지만 아파트로 분류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원룸형주택은 300세대 미민으로 건설하는 원룸형태의 주택이므로 원룸으로 구성되는 층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주택은 연립이나 다세대를 여러 동을 건설하여 단지형태를 구성하지만 원룸형은 보통 1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주택은 거실과 주방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방의 구조를 갖지만 원룸형주택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세대 면적을 정하지만 원룸형주택은 14-5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세대 전용면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즉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가 원룸형과 중복될 수는 없고 각 특징을 검토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의 면적이 일반 연립주택보다 항상 크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83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5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5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5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62
가담법 양민 2023-09-28 362
63599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94번 문의드립니다 김*현 2023-09-21 405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1 405
635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법률행위 취소 O X 문제 질문 박*연 2023-09-21 272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21 272
63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수료, 포상금 사유 장*하 2023-09-21 3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318
63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허*경 2023-09-21 4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437
635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21 5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40
63594 부동산공법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09-21 2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4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