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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사유토지(예컨대 지목이 田인)가 물에 잠기면 이를 포락이라 합니다.
-예전(2008년 4월 7일 하천법 전면개정)에는 이런 경우 바다로 잠기던 하천으로 잠기던 모두 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법 개정전에는 모든 하천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소유였으니까요.

-그러나 하천법 개정후에는 하천화된 토지는 지목만 변경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재에 실려있는 판례는 판례 밑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대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즉,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이(지금 알고 계신내용대로) 옳은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5

교수님 인터넷으로 수강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

수업내용중에 포락지는 토지가 물에잠기는 것이고 토지가 하천화되면 사권은 존재하고 지목만 변경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니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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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49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8
325쪽 양민 2023-09-27 268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89
필취 한민우 2023-09-21 289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74
건물 한민우 2023-09-21 274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6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6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7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81
31회 양민 2023-09-27 281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41
답변 양기백 2023-09-22 341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74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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