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라

2015.10.05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동안 제한 할 수 있고,

3,4,5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2년 기간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본서 182페이지 문제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지문도 맞는것이 아닌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를 최초로 3년 이내에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조로 제한하는 경우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무리 공부 질문합니다. 박*지 2023-09-18 444
마무리 한민우 2023-09-19 444
63462 부동산세법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이*민 2023-09-18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43
63461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정*현 2023-09-18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8
63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5 이*인 2023-09-18 276
급여를 제공한자 양민 2023-09-27 276
63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18 3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388
634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381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19 381
63457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오*현 2023-09-18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25
634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8 295
임대차 홍덕기 2023-09-19 295
63455 시설개론 P84문제 박*란 2023-09-18 960
사중대 조현행 2023-09-19 960
6345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파트 질문입니다. 이*빈 2023-09-18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