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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라

2015.10.05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동안 제한 할 수 있고,

3,4,5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2년 기간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본서 182페이지 문제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지문도 맞는것이 아닌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를 최초로 3년 이내에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조로 제한하는 경우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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