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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택법 상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을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증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29세대 이하로 중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리모델링허가는 건축허가와 유사하지만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의 관리(시험에 거의 다루지 아니하는 부분)부분에 규정된 별도의 행정절차 입니다.

2.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하면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기본서 p671)
결국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에 대한 확인절차를 검토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축허가 관련 규제를 동시에 검토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리모델링 허가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31

1. 주택법에서 30세대 이상 증축 시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하고, 29세대 이하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서

주택법 상으로 허가라는 제도가 있는지요? 여기서 "리모델링 허가"는 당연히 건축법 상 허가를 의미한 것이겠죠?

 

2. 30세대 이상 증축 공사를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였을 시, 각 개별사안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완전 배제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택법 상으로 "사업계획승인" 절차만 받고, 각 개별사안은 별도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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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60번 문제 중 5번 지문에서 질문 유*호 2023-09-18 223
취득시효 양민 2023-09-27 223
63451 부동산공법 최근개정된 9m 관련 김*화 2023-09-18 4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16
634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8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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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244
63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4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428
63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정 2023-09-18 249
파일 한민우 2023-09-19 249
63446 부동산학개론 30회 11번의 1번 지문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8 3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55
63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8 267
공유 양민 2023-09-27 267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77
답변 김혁 2023-09-19 977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689
답변 배정란 2023-09-19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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