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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택법 상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을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증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29세대 이하로 중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리모델링허가는 건축허가와 유사하지만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의 관리(시험에 거의 다루지 아니하는 부분)부분에 규정된 별도의 행정절차 입니다.

2.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하면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기본서 p671)
결국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에 대한 확인절차를 검토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축허가 관련 규제를 동시에 검토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리모델링 허가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31

1. 주택법에서 30세대 이상 증축 시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하고, 29세대 이하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서

주택법 상으로 허가라는 제도가 있는지요? 여기서 "리모델링 허가"는 당연히 건축법 상 허가를 의미한 것이겠죠?

 

2. 30세대 이상 증축 공사를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였을 시, 각 개별사안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완전 배제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택법 상으로 "사업계획승인" 절차만 받고, 각 개별사안은 별도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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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2 회계원리 p 134에 7번, p132 .3번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09-18 680
답변 배정란 2023-09-19 680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5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57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4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45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6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46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46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494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494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28
취소 민희열 2023-09-18 428
63435 회계원리 합격 가능 여부.... 김*량 2023-09-18 1179
답변 배정란 2023-09-18 1179
634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중에서요 우*진 2023-09-18 4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491
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53
취소 양민 2023-09-2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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