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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위변제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전되어야 할 근저당권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이 10억인 경우에,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액을 X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2억원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2/X만큼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2/X"로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7억원으로 확정되면 비로소 2억원의 채권 양수인은 2/7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의 2/7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피담보채권이 양또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로 이전 설정 등기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대위변제된경우라서 말소사유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이전등기는 지분을 뜻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2015-10-19 23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327
2440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요... 2015-10-19 34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20 3414
2439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습니다. 2015-10-19 22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19 2266
2438 부동산세법 취득세 2015-10-19 2338
이송원 2015-10-20 2338
2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변동 2015-10-19 22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205
2436 부동산세법 다시질문드릴게요^^ 구*모 2015-10-19 2036
이송원 2015-10-20 2036
24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유의점 동영상 석*서 2015-10-19 20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037
243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구*모 2015-10-19 1884
이송원 2015-10-19 1884
2433 부동산공법 농지전용 신고대상 면적 2015-10-19 176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0-23 1766
2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관주의의무 2015-10-19 20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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