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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위변제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전되어야 할 근저당권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이 10억인 경우에,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액을 X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2억원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2/X만큼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2/X"로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7억원으로 확정되면 비로소 2억원의 채권 양수인은 2/7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의 2/7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피담보채권이 양또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로 이전 설정 등기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대위변제된경우라서 말소사유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이전등기는 지분을 뜻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말 고맙습니다^^ 2015-07-02 4144
답변드립니다. 윤선희님! 황정선 2015-07-04 4144
1417 부동산세법 365페이지 2015-07-02 330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03 3301
1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2015-07-02 4718
김영주님.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7-04 4718
1415 부동산세법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2015-07-02 360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03 3601
1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2015-07-02 2322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4 2322
1413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2015-07-02 347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03 3470
1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이요~! 2015-07-02 1996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7-04 1996
14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려요... 2015-07-02 2058
답변드립니다. 조용석님! 황정선 2015-07-04 2058
1410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7-02 2561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문환 2015-07-03 2561
1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7-02 2443
안태한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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