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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계약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문제풀이하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문제풀이 6회 17번인데요~

 

17.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으면서 의무위반시에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

 

1번 보기에서요~ 계약 해제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 해야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갑이나 을의 잘못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배액이면 2억 1천만원을 줘야할 것같은데요.

 

약정 계약금 일부를 받았어도 약정된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받아야하니까요~

 

약정계약금 (일부를 받은것 1천만원) + (계약금 1억원 받은것x2)=2억 1천일것같은데...

 

제 생각이 틀렸나 궁금합니다 교수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은 돈 + 그 만큼의 돈)을 말합니다.
즉 1억을 받았으면 그 받은 1억에 1억을 더하는 것이 배액상환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면 지급한 1억원을 날리는 것처럼
매도인도 배액을 상환할때 1억만을 날려야 겠지요.
따라서 받은 돈 1억에 1억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즉 1억을 받고 1억을 더 얹어주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천만원을 받았다면
약정된 액수를 전제로 하므로 받은 돈(천만 원)에 약정된 1억원을 더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1천만원 + 1천만원 즉, 2천만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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