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금계약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문제풀이하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문제풀이 6회 17번인데요~

 

17.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으면서 의무위반시에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

 

1번 보기에서요~ 계약 해제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 해야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갑이나 을의 잘못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배액이면 2억 1천만원을 줘야할 것같은데요.

 

약정 계약금 일부를 받았어도 약정된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받아야하니까요~

 

약정계약금 (일부를 받은것 1천만원) + (계약금 1억원 받은것x2)=2억 1천일것같은데...

 

제 생각이 틀렸나 궁금합니다 교수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은 돈 + 그 만큼의 돈)을 말합니다.
즉 1억을 받았으면 그 받은 1억에 1억을 더하는 것이 배액상환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면 지급한 1억원을 날리는 것처럼
매도인도 배액을 상환할때 1억만을 날려야 겠지요.
따라서 받은 돈 1억에 1억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즉 1억을 받고 1억을 더 얹어주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천만원을 받았다면
약정된 액수를 전제로 하므로 받은 돈(천만 원)에 약정된 1억원을 더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1천만원 + 1천만원 즉, 2천만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37p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권*우 2023-09-16 380
추인할수 있는 날 양민 2023-09-25 380
63336 회계원리 1거래시 발생 계정과목수 김*윤 2023-09-16 860
답변 배정란 2023-09-18 860
63335 부동산세법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4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490
63334 부동산공법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4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27
6333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481
63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5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6 530
63331 부동산공법 학습자료 김*원 2023-09-16 3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21
63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킹왕짱!!!! 오*은 2023-09-16 329
마무리 정리 양민 2023-09-25 329
63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6 414
네 맞습니다 ^.^ 차민혁 2023-09-16 414
63328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가등기- 박*연 2023-09-16 315
답변 양기백 2023-09-19 3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