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39 부동산공법 100선 OX 문제 박*욱 2023-09-16 4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27
633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대적등록취소 vs 임의적등록취소 백*한 2023-09-16 647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한민우 2023-09-18 647
63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37p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권*우 2023-09-16 397
추인할수 있는 날 양민 2023-09-25 397
63336 회계원리 1거래시 발생 계정과목수 김*윤 2023-09-16 872
답변 배정란 2023-09-18 872
63335 부동산세법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5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513
63334 부동산공법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4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8
6333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5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503
63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5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6 549
63331 부동산공법 학습자료 김*원 2023-09-16 3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39
63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킹왕짱!!!! 오*은 2023-09-16 350
마무리 정리 양민 2023-09-25 3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