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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이나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에 구성된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분리하여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공장재단은 일체로 중개하여야 하나,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만의 중개도 가능하다.

-2. 입목의 경우 입목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지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지?

-입목은 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입목의 어떤 사항도 알 수 없습니다.


-3.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해 입목의 등기번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목인지 아닌 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말하며 자치구 비자치구 모두 포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2
공장재단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공장재단의 건축물나 공장재단의속한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의 구성된 집합물인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그리거 입목의경우 입목등기원부를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가여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가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통해 입목등기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는것이지요? 입목등기원부를 통해 어떤사실을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일때 구는 자치구만 포함되는거맞죠? 만약 수원시 팔달구면 수원시장에게 신고해야하는것이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58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58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3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07
주임법 양민 2023-09-18 307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297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297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8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9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39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39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48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48
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21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21
63219 관리실무 동형4회 68번 한*권 2023-09-13 1015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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