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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질문요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해약에 대한 특약이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해약 시 임차인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몰수되나요?

 

임차인이 중도금 기일을 어겨 임대인이 해약을 통보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7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표시 2015-10-08 202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10-10 2025
2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2015-10-08 2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60
2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3회 질문 2015-10-08 2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22
227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8 2625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2625
2274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이*범 2015-10-08 2126
이송원 2015-10-08 2126
2273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염 2015-10-08 20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005
22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5-10-08 18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1800
227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1회24번 김*숙 2015-10-07 21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100
2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10-07 20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006
2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족수 2015-10-07 19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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