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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계약금 질문요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해약에 대한 특약이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해약 시 임차인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몰수되나요?

 

임차인이 중도금 기일을 어겨 임대인이 해약을 통보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38 부동산세법 선생님 공부 계획좀 봐주세요 2015-06-04 585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5 585
1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휴폐업신고 2015-06-04 936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6-06 936
1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악의의 점유자 필요비와 과실 반환 2015-06-04 926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6-06 926
1235 부동산세법 특수관계인간의 증여 2015-06-03 84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4 847
1234 부동산공법 3주차 복습문제 2015-06-03 875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5-06-03 875
1233 부동산공법 문제집 오류 관련 2015-06-03 798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6-04 798
1232 부동산공법 국토법;광역도시계획 2015-06-03 892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6-04 892
1231 부동산공법 국토법;기반시설부담구역 2015-06-03 1067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6-04 1067
1230 부동산공법 국토법;토지거래의 허가 2015-06-03 1281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6-04 1281
12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2015-06-03 1236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6-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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