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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김효정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이면서 5년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사람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출제할 때 이 항목만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의 'C(P. 555 8째줄)'를 보면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도 역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항목을 다 같이 본다면 "만57세 이면서 10년의 농업경영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25강 강의내용 질문입니다

20분~24분 사이 설명해주신 예외적 농지 임대차 가능항목

L번에 대해 질문입니다(P.556)

설명해주신 내용에서는 60세 이상& 농업경영 5년이 넘은 농지

이 부분이 임대차 가능요건에서 앤드 요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시든 부분에서는 만 57세에 농업경영 10년이면

요건이  둘다 만족하지 못하였고

5년이상 이부분만 만족했기 때문에

임대차 불가능이 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6-02 978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6-06 978
1224 부동산세법 세법질문 파일로 올려요 2015-06-02 78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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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2 1009
1222 부동산공법 농지법관련해서... 조*해 2015-06-02 836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6-04 836
1221 부동산세법 취득세중 사실상 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원 2015-06-02 245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2457
1220 부동산학개론 분수 표현법? 2015-06-01 137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2 1372
121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6-01 1318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6-01 1318
1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 2015-06-01 1500
안녕하세요, 문용님! 채희대 2015-06-03 1500
1217 부동산학개론 자동차 동산 부동산 구분 김*미 2015-06-01 170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1 1709
1216 부동산세법 면세점 2015-06-01 1701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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