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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윤정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판례는 건물이 무효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무효등기였던 판례입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형식적으로는 을의 토지에 을의 건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갑이 등기를 말소하여 갑토지에 을 건물등기가 되었더라도
을은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배우게 되니 그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어는 "원인무효"
이말 나오면 볼것도 없이 법정지상권 부정 ~

감사합니다.
질문글 P.33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P.337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 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

                                                                       원인무효가 밝혀져

(1) 甲토지에 +  甲건물(원인무효등기)    ------------------------------->   (2) 甲토지에  +  乙건물로 등기

                                                                         갑건물등기말소

 

이 말의 뜻이  乙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2)의 상태에서 다시 乙이 丙에게 건물을 매매하였을때 丙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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