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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요특강관련(2)

먼저, 빠쁘심에도 일일이 답변주시는 데에 고맙습니다.

많은 이해되었는데, 아직 궁금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시에는 유지보수의무가 있어 필요비 청구가 않되는데,

통상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전세계약이나 임차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임대차(전세)계약이 존재하게 되는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의 적극협조에 의해 전세권설정을 해놓고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필요비 청구를 한다는 것은 임대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대항력에 있어서는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재론의 여지는 없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이 항상 존재하게 되므로 전세권설정시 필요비 불인정이란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규정이 될 수도 있다.?

2) 아니면 주임법이나 상임법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전세권설정 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절을 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만을 주장하여 필요비 청구가 가능하다.

3)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법 보호대상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가 가능하다.

4)  임차인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의 적극협조로 전세권설정을 한 것이므로 전세권에설정시에는 필요비청구 않된다.

 

이상의 4가지 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레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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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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