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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민영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ox 문제 질문이요

1~2월 기본과정

4주차 ox문제 3번이요

 

맨 위에 제시된 지문에서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이 부분을

갑과 을 사이에 약정으로 정했다고 보면 3번 문제 정답이 O가 될 수 있지 않나요?

 

혼자 소설쓰면서 공부하는거 아닌가 싶지만ㅋ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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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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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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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부동산세법 질문 2015-10-06 1808
이송원 2015-10-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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