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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필지를 착오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을이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위의 경우 법정지상권 등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389 문제29 보기3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2차만 공부하다보니 민법을 많이 잊게 되네요.

작년에 같이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ㅎㅎ

2차공부에 민법이 이렇게 많이 연관된다니...ㅠㅠ

 

타인의 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도 그 건축주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맞는 것인가요? 민법책 뒤적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교수님을 귀찮게 하기로 했습니다.ㅎㅎ

그럼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어 놓아도 그 소유권은 인정되는 가요? 그리고 그 수확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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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9 부동산세법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 박*영 2023-09-14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2
63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저는 긴급질문이욧!! 송*진 2023-09-14 4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18
63237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심*석 2023-09-14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409
63236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13 3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89
63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ㅇ 정*미 2023-09-13 3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44
632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한*현 2023-09-13 3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06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4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47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46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27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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