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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필지를 착오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을이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위의 경우 법정지상권 등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389 문제29 보기3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2차만 공부하다보니 민법을 많이 잊게 되네요.

작년에 같이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ㅎㅎ

2차공부에 민법이 이렇게 많이 연관된다니...ㅠㅠ

 

타인의 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도 그 건축주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맞는 것인가요? 민법책 뒤적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교수님을 귀찮게 하기로 했습니다.ㅎㅎ

그럼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어 놓아도 그 소유권은 인정되는 가요? 그리고 그 수확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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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라서 김*현 2023-09-12 311
형성권 양민 2023-09-18 311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56
60번 양민 2023-09-18 356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41
지반 조현행 2023-09-13 1041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5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93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7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70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44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44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36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3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35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77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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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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