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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를 최초로 3년 이내에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조로 제한하는 경우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라

2015.10.05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동안 제한 할 수 있고,

3,4,5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2년 기간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본서 182페이지 문제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지문도 맞는것이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0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5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0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0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3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08
주임법 양민 2023-09-18 308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297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297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3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0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39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39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48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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