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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를 최초로 3년 이내에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조로 제한하는 경우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라

2015.10.05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동안 제한 할 수 있고,

3,4,5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2년 기간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본서 182페이지 문제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지문도 맞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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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6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69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44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44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36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32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75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75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58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72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72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72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594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897
답변 김혁 2023-09-13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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