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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5

주택법에서

지자체랑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는다고하셨는데

4회동형모의고사 28번 5번은

다른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번지문은 새로 추가된 경우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그 부동산투자회사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출자하여 총지분의 50/100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지방공사나 자자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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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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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15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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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4 277
63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 오*은 2023-09-13 43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4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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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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