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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5

주택법에서

지자체랑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는다고하셨는데

4회동형모의고사 28번 5번은

다른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번지문은 새로 추가된 경우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그 부동산투자회사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출자하여 총지분의 50/100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지방공사나 자자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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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72번에 테스트 2번이요 김*현 2023-09-12 356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18 356
63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라서 김*현 2023-09-12 311
형성권 양민 2023-09-18 311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55
60번 양민 2023-09-18 355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39
지반 조현행 2023-09-13 1039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5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93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6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69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43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43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35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32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75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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