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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말씀하신 문제는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고, 지연방화...? 자연재해로 소실이거나 제3자의 방화를 잘못쓰신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닌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위험부담은 채무자부담주의가 원칙이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키로 하였다면 매도인은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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