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또다른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01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경우

법정갱신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이 2년으로 된걸로 보는지

( 1년이 지나고 2년이 안된 기간안에  임차인은 해지 통보후 3개월 후에 나가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ㅎ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04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게 되면 법정갱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주장하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3 364
농지전용허가 한민우 2023-09-14 364
63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4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426
63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질문 김*수 2023-09-13 377
무등록 한민우 2023-09-14 377
63195 부동산공법 수정표 문의 황*원 2023-09-13 2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281
63194 관계법규 지하주차장경사로 바닥면적 산입여부 최*호 2023-09-13 953
지하주차장경사로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4 953
631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 vs 확인설명서 김*규 2023-09-13 361
확인설명 한민우 2023-09-14 361
63192 부동산세법 핵심요약집 50쪽 취득세 왕*순 2023-09-13 2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84
63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암기표 김*현 2023-09-13 428
암기표 한민우 2023-09-14 428
63190 관리실무 관리비등 공개세대 황*은 2023-09-13 102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23
63189 부동산세법 재산세 김*성 2023-09-13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