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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01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경우

법정갱신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이 2년으로 된걸로 보는지

( 1년이 지나고 2년이 안된 기간안에  임차인은 해지 통보후 3개월 후에 나가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ㅎ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04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게 되면 법정갱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주장하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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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47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41
혼동 양민 2023-09-16 341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5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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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23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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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4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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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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