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해당규정은 수업시간에 별도로 언급한 것입니다.
우선 정비구역 등을 해제요청을 하여 해제하여야 하는(의무)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데 조합을 시행자에서 제외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므로 2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2번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보면 1번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다가 2번이 요건에 맞으면 조합을 제외하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정비법 2차 시행자 지정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1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수있다고 돼 있는데요 추진위원회가 2년내 조합설립하지않을때 해제사유인데 시장군수가 직접시행을 어떻게 하는지요? 해제사유도 요약서에보니 해제하여야만하는 강제규정인걸로 보이는데...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9-13 32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24
63202 부동산세법 세법 개정된 내용 반영된건가요? 황*호 2023-09-13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8
63201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김*규 2023-09-13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05
63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33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38
63199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3 867
답변 김혁 2023-09-14 867
63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3 371
농지전용허가 한민우 2023-09-14 371
63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43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432
63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질문 김*수 2023-09-13 382
무등록 한민우 2023-09-14 382
63195 부동산공법 수정표 문의 황*원 2023-09-13 2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286
63194 관계법규 지하주차장경사로 바닥면적 산입여부 최*호 2023-09-13 957
지하주차장경사로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4 95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