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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해당규정은 수업시간에 별도로 언급한 것입니다.
우선 정비구역 등을 해제요청을 하여 해제하여야 하는(의무)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데 조합을 시행자에서 제외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므로 2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2번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보면 1번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다가 2번이 요건에 맞으면 조합을 제외하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정비법 2차 시행자 지정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1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수있다고 돼 있는데요 추진위원회가 2년내 조합설립하지않을때 해제사유인데 시장군수가 직접시행을 어떻게 하는지요? 해제사유도 요약서에보니 해제하여야만하는 강제규정인걸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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