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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06 부동산공시법령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2015-09-22 3346
안녕하세요. 이창민님! 배세호 2015-09-24 3346
2105 부동산학개론 LTV와 DTI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15-09-22 302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3026
2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1200제 질문 2015-09-22 35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3 3592
2103 부동산학개론 답안작성에대해문의합니다. 임*범 2015-09-22 234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344
210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9-22 249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494
210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2259
이송원 2015-09-22 2259
210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176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4 1762
20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요... 2015-09-22 17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790
2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략에 관한 질문 윤*길 2015-09-22 2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80
2097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1 36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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