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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강박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3
기본서 78p 요약서 257p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주장하여야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않는다 에서요 사기강박 제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하지 취소할수가 없지 않나요?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5
안녕하세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사기친 사람을 말하고,

보호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언제나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기본서를 읽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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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2 회계원리 기본서 p42 10번 배*수 2023-09-09 680
답변 배정란 2023-09-11 680
6302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39
답변 양기백 2023-09-11 239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6
6301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6번 합필등기 이*윤 2023-09-09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4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61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51
답변 양기백 2023-09-11 251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53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53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79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1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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