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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허 행오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약시에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그 특약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수 있는경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안녕하세요?

좀 어렵지만 항상 재미있게 강의 듣고 있습니다.

 

착오취소의 요건중 중요부분의 착오라야 하는데, 주택 매수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 담보대출 불가시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특약사항을 넣어도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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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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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57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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