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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허 행오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약시에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그 특약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수 있는경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안녕하세요?

좀 어렵지만 항상 재미있게 강의 듣고 있습니다.

 

착오취소의 요건중 중요부분의 착오라야 하는데, 주택 매수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 담보대출 불가시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특약사항을 넣어도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1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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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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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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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1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1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7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0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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