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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어 채권양도와 함게 근저당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종성이 완하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계약의 승계(계약인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인수는 채권양도계약이 아니고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갑과을이 기본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계약을 병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3자합의 하에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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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06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06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66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39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94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3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1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28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2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1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2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75
책임 한민우 2023-08-31 375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66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67
답변 양기백 2023-08-31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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