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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어 채권양도와 함게 근저당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종성이 완하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계약의 승계(계약인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인수는 채권양도계약이 아니고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갑과을이 기본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계약을 병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3자합의 하에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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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7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76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0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5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1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8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8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1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69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69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49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8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4
100선 한민우 2023-08-31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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