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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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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27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02 2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1
6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02 31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12
62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 정*미 2023-09-02 3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303
62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10월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이*홍 2023-09-02 2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80
62623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02 36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4 365
62622 회계원리 차입금이자 지급 김*윤 2023-09-02 664
답변 배정란 2023-09-04 664
62621 관리실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백*호 2023-09-02 638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8 638
626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 자료 황*익 2023-09-02 25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04 250
62619 부동산공법 주택법 조합설립 및 조합원 모집 임*웅 2023-09-02 2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75
62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없는 법률행위에 대해 백*창 2023-09-02 274
조건 양민 2023-09-09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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