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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임춘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가등기는 매매 등 채권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과 같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청구할 수 없는 장래의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즉 가등기는 현재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장래의 본등기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매매 등이 무효가 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본등기, 즉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래의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2. 가처분등기, 엄밀하게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즉,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가 가처분등기입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지, 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등기상의 권리는 부기등기 형식의 이전등기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처분금지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합니다.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법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11월~12월 입문강의의 마지막 2개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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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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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86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22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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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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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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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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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5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3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302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39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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