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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1.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는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로서 유용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한 것이 소급효가 없습니다.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소급효가 없으나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전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에 관련되 것이라면 그 행위로 인한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면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무효등기를 결국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효등기 유용도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부여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만 인정되며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취소권자는 제140조에 규정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권자, 상대적 취소권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법률규정 대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6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제자입니다...

교재 p.137의 무효인 가등기는 유효한 들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소급효가 없다는 판례와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p.138의 취소권자중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절대적 취소권자인지 혹은 상대적 취소권자인지는

알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2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2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7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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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8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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