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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1.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는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로서 유용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한 것이 소급효가 없습니다.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소급효가 없으나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전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에 관련되 것이라면 그 행위로 인한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면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무효등기를 결국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효등기 유용도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부여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만 인정되며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취소권자는 제140조에 규정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권자, 상대적 취소권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법률규정 대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6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제자입니다...

교재 p.137의 무효인 가등기는 유효한 들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소급효가 없다는 판례와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p.138의 취소권자중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절대적 취소권자인지 혹은 상대적 취소권자인지는

알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4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4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2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8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9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4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4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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