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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5.09.04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하는게 맞습니까?? 부정행위면 40%으로알고있었는데 국제거래이기때문에 60%로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고급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댜상에서 제외한다 이표현은 맞는지문인가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의경우 1세대가독립하여 구분사용 할 수 있도록 분리된부분을 1구의주택으로보는데 이지문에서 공동주택이 포함되는건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9.05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하는게 맞습니까?? 부정행위면 40%으로알고있었는데 국제거래이기때문에 60%로 바뀌는건가요??

답변 : 국세의 경우인데 이를 어찌 알았는지.


그리고 고급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댜상에서 제외한다 이표현은 맞는지문인가요??

답변 :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치성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보아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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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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