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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5.09.04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하는게 맞습니까?? 부정행위면 40%으로알고있었는데 국제거래이기때문에 60%로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고급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댜상에서 제외한다 이표현은 맞는지문인가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의경우 1세대가독립하여 구분사용 할 수 있도록 분리된부분을 1구의주택으로보는데 이지문에서 공동주택이 포함되는건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9.05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하는게 맞습니까?? 부정행위면 40%으로알고있었는데 국제거래이기때문에 60%로 바뀌는건가요??

답변 : 국세의 경우인데 이를 어찌 알았는지.


그리고 고급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댜상에서 제외한다 이표현은 맞는지문인가요??

답변 :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치성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보아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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