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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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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5.09.09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가처분등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만족할 만큼 이해시켜드리지는 못했나 봅니다..ㅠ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이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이든 그 등기절차는 동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승소판결에 의한 신청이므로,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서 p415 ㉠ 참조, 다만 ㉠의 ⓐⓑⓒ의 등기는 제외).

그리고,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합니다(기본서 p415 ㉤ 참조).

한편,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즉,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에는), 법원은 촉탁에 의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승소가능성이 더 높다면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되도록 하겠지만,
소송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 법원은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위한 가처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위한 가처분등기는 그 절차가 동일하다.
2.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명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2.에서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4.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법원은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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