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09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가처분등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만족할 만큼 이해시켜드리지는 못했나 봅니다..ㅠ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이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이든 그 등기절차는 동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승소판결에 의한 신청이므로,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서 p415 ㉠ 참조, 다만 ㉠의 ⓐⓑⓒ의 등기는 제외).

그리고,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합니다(기본서 p415 ㉤ 참조).

한편,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즉,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에는), 법원은 촉탁에 의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승소가능성이 더 높다면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되도록 하겠지만,
소송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 법원은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위한 가처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위한 가처분등기는 그 절차가 동일하다.
2.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명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2.에서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4.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법원은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8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1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