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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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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739 부동산공법 건축협정 서*수 2015-08-20 219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20 2198
17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388p 28번 ㅁ 2015-08-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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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2015-08-19 23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3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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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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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3 1981
173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질문이에요 2015-08-19 2409
안녕하세요. 김윤희님! 배세호 2015-08-20 2409
17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2015-08-19 25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3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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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9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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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이재욱 2015-08-20 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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