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57페이지 수업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3.26
입문서 57페이지 내용입니다 A에서 b로 소유권이전 B에서 c로 소유권이전 C에서 d로 소유권이전 시 C가이전등기가아닌 보존등기로 잘못등기를했다 D는 e로 소유권이전을했고 잘못된등기기때문에 뒤에 등기는말소했다 B가 등기상 소유자가되어있고 b가 f한테 팔아버렸다 B는 벌받고 c가 손해배상청구하고 d는c에게 손해배상청구한다고말씀하셨는데 물권이기때문에 현재 실소유자인e가 바로 b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게아닌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3.30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는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내용입니다.
민법상의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C와 D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한 것이 됩니다.
즉, 타인 권리의 매매를 하였으므로, D는 E에 대하여 그리고 C는 D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E는 D에게 그리고 D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중 계약법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한편, B는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고의에 의하여 불이행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F는 B의 배임적 행위에 적극가담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고의로 침해하였으므로, C는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관계).

이때에 D나 E도 B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B와 D 또는 E는 계약관계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에 대하여는,
B가 D의 전매나 E의 전매행위에 대하여 알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7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6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6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1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7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4
부합 민희열 2023-08-29 394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5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5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4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