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8

주임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가있으면

 

임차권은 말소가되는데 배당을 받지 못한경우  경락인에게 인수가 안되는거맞죠??

 

선순위에 말소기준권리가 있으면 대항력있는후순위임차권자들은 배당을 받지못하더라도 소멸되는거맞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다.

이지문은 선순위에 말소기준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거죠??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건가요 무조건 인수되는것은 아닌걸로 알고있었는데...

헷갈립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권리자들은 다 말소아닌가요

 

기본에 찾아봤는데 더헷갈기는거같습니다

1.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선순위권리자가 있을 때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예컨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었을때 주택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의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때 주택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된다 특히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선수위의 담보권자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한다.

2.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에서 선순위말소기준권리가 있으면 경락인에게 대항력수 없다는데 보증금은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할수 없다는건가요???

2.경우 선순위 말소기준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건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08


-답변드립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선순위라는 뜻으로 쓰인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경매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춘'내지는 '대항력 없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후순위라는 뜻으로 쓰인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경매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먼저 위 내용을 잘 이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인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7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6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6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1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7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4
부합 민희열 2023-08-29 394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5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5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4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