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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2.26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9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5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6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3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4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20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3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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