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24.04.17
일당백노트 테마 43번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부과대상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자(신고의무자가아닌자를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37 부동산거래신고제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에서는 2번 신고의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출문제집(타사:죄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아닌자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모두 동일합니다. 누구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정*은 2024-04-30 2
68572 부동산세법 상속 김*희 2024-04-30 2
68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2
685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2
68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법의 빈출지문 김*욱 2024-04-30 2
68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30 1
68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인 명의신탁과 108조 이*희 2024-04-30 11
68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4-30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4
68565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조*성 2024-04-30 2
68564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