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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9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위 지문에서 '형성권적 기한이익'이 무슨 뜻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5.01

안녕하세요 회원님


채무자 갑이 은행에 가서 5억을 대출받은 경우에 각 은행별로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 기한의이익을 상실합니다.라고 하는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을 으은행약관으로  규정해둡니다,

첫재ㅡ 채무자가 이자를 2기를 연채ㅔ하였을 때,

둘재ㅡ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하로 하락한 경우 

셋째,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된 경우

넷재,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기다 등등


위와같은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엿을 경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약정과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약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1.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약정은 채무자가 <이자를 2기연체하면 즉시> 채권자의 청구없이 기한이익상실효과가 발생한다[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것]


2.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은 채무자가 이자를 2기연체하여도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익상실효과가 발생하는 것[형성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표현을 하여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

1과 2중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싱살약정을 추정한다


꽃피고 도약하는 5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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