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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회복시 행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준

2022.08.12
회복시 행사를 할수 있는것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취득시효 중 소유권이 원소유주에게 회복되면 취득시효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유치권 중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내용이 방대해서 일일히 찾아보기 힘드네요 빠진게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2.08.12
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께요.

공부하다가 생각나시거나 떠오르면 그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 행사 이런 식으로는 정리를 안하셔도 되고 시험문제도 회복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왜 행사할 수 있는 지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취득시효 중 소유권이 원소유주에게 회복되면 취득시효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일단 질문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시효가 완성된 경우 아직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있는 동안에 소유자가 제3자에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대항을 못한다는 것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 다는 것이지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되면 다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 중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 질문도 역시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유치권자가 1년 이내에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전후 양시에 점유를 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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